일본 결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 '부부별성(夫婦別姓)'에 관한 다양한 논의 얼마전 일본에서 '부부가 결혼전 성을 그대로 쓰게 해달라'는 즉 '부부별성' 요구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트랙백을 걸어볼까 하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한 글이 발견이 되더군요. 그래서 몇가지 링크를 공개하면서 적어볼까 합니다. 우선 [일본, '부부 별성' 요청 첫 위헌 소송]이라는 교도통신 기사 (2011/01/06)가 있습니다. 부부별성을 요청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이 때인가봅니다. 이 기사를 보니, 소송을 제기한 상세한 이유가 잘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올렸던 포스팅은 다소 설명이 부족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이해가 되는군요. 헌법 24조는 "부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바꾸면 한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주장이군요.기사.. 더보기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위헌이 아니다" 이 글의 제목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아시겠나요?얼마전 나온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생각보다 전근대적인 사횝니다. 왠만해선 바꾸지 않는다는 섬나라의 특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든지 여성의 권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보다 뒤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훨씬 진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요...)최근 일본에서 부부 별성(別姓)을 쓰게해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여성이 당연히 남성의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게 일본의 법인데, 결혼전의 성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남성의 성을 따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결혼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얼마 전 , 이 소송.. 더보기 이전 1 다음
